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7 조 ( 수수료의 금액 )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 · 시청

사본 ( 종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

문서 · 도면 · 사진 등

○ 열람

- 1 일 1 시간 이내 : 무료

- 1 시간 초과 시 30 분마다 1,000 원

○ 사본 ( 종이출력물 )

- A3 이상 300 원

· 1 장 초과마다 100 원

- B4 이하 250 원

· 1 장 초과마다 50 원

필름 ·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 ( 오디오자료 ) 의 청취

- 1 건이 1 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 개 (60 분 기준 ) 마다 1,500 원

- 여러 건이 1 개로 이루어진 경우

· 1 건 (30 분 기준 ) 마다 700 원

○ 녹화테이프 ( 비디오자료 ) 의 시청

- 1 편이 1 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 롤 (60 분 기준 ) 마다 1,500 원

- 여러 편이 1 롤로 이루어진 경우

· 1 편 (30 분 기준 ) 마다 700 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 편이 1 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 캔 (60 분 기준 ) 마다 3,500 원

- 여러 편이 1 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 편 (30 분 기준 ) 마다 2,000 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 장 : 200 원

· 1 장 초과마다 50 원

○ 녹음테이프 ( 오디오자료 ) 의 복제

- 1 건이 1 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 개마다 5,000 원

- 여러 건이 1 개로 이루어진 경우

· 1 건마다 3,000 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 ( 비디오자료 ) 의 복제

- 1 편이 1 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 롤마다 5,000 원

- 여러 편이 1 롤로 이루어진 경우

· 1 편마다 3,000 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 컷마다 6,000 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 컷마다 500 원

· 1 장 초과마다

3"×5" 200 원

5"×7" 300 원

8"×10" 400 원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 건 (10 컷 기준 )1 회 : 500 원

· 10 컷 초과 시 1 컷마다 100 원

○ 슬라이드의 시청

-1 컷마다 200 원

○ 사본 ( 종이출력물 )

- A3 이상 300 원

· 1 장 초과마다 200 원

- B4 이하 250 원

· 1 장 초과마다 150 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 롤마다 1,000 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 컷마다 3,000 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 (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의 열람

- 1 일 1 시간 이내 : 무료

- 1 시간 초과 시 30 분마다 1,000 원

○ 전자파일 ( 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 ) 의 시청ㆍ청취

- 1 편 : 1,500 원

ㆍ 30 분 초과 시 10 분마다 500 원

○ 사본 ( 종이출력물 )

- A3 이상 300 원

ㆍ 1 장 초과마다 100 원

- B4 이하 250 원

ㆍ 1 장 초과마다 50 원

○ 전자파일 (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 (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 ( 종이출력물 ) 수수료의 1/2 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 ( 종이출력물 )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 ( 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 ) 의 복제

- 1GB 마다 800 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 한다 .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 출력물 ,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 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3. 수수료 중 100 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 조 3 항 ( 비용 부담 )

관련 규정

규정 내용

청구자

감면 비율

증빙 자료

청구 자격

청구 목적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 17 조 제 2 항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기적 형태 공개

( 정보통신망이란 정보공개 포털을 말함 )

※ 전자파일 형태의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것에 한하며 , 문서 · 도면 · 사진 등의 자료를 전자파일로 변환하여 공개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음

제한 없음

100%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 17 조 제 3 항

제 1 호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용역 ( 위탁 ) 사업은 비감면

비영리 학술단체

50%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공문 ( 기관장 날인 ) 또는 기관장 확인서 , 연구계획서 중 1 종

비영리 공익단체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 법인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 17 조 제 3 항

제 2 호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용역 ( 위탁 ) 사업은 비감면

교수 · 교사 · 학생

50%

신분증 ( 공무원증 , 사원증 , 학생증 등 ), 재직 · 재학증명서 中 1 종

공문 ( 기관장 날인 ) 또는 기관장 확인서 , 연구계획서 ( 기관장 날인 포함 ) 중 1 종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 17 조 제 3 항

제 3 호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 유지 · 증진을 위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한 없음

100%

제한 없음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