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인력 결격사유 확인

법적근거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제29조의2
신청관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신청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장
조회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 되고자 하는 자 ※ 점검은 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직접 조회의뢰
제출서류	1. 결격사유조회 신청서 (운영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신청서 작성) 2. 결격사유조회 동의서 3.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정서 4. 신청자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신청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의미) 5. 대리신청시 자필 위임장 1부,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정서상 명의자가 다른 경우가 있어, 사업자등록증으로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장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지정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신설 2016. 12. 30.>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
대상자	성 명(외국인인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국적(외국인인 경우만 작성)
주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관서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활동지원기관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업자등록증 사본, 활동지원기관 지정서 사본 등) 1부 2. 활동지원인력 본인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대상자 확인 (적합, 부적합)		▶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관할 경찰관서)		처 리 기 관 (관할 경찰관서)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인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외국인인 경우만 작성)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신설 2016. 12. 30.>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만 기입)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항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관서의 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수집된 개인정보는 범죄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위임장 서식]

위  임  장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본인과의 관계
	주 소

위임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위와 같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범죄경력 조회 신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 ○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ㆍ변조 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수수료 없 음
첨부서류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및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