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양친이 되려는 자)

법적근거	입양특례법 제10조 제1항 제3호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2조
신청관서	조사⦁확인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신청자	조사⦁확인 기관 - 양친이 되려는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 - 입양특례법 제20조제1항 입양기관의 장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6호 아동상담소의 장
조회대상자	양친이 되려는 자
제출서류	1.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 2.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3. 조사·확인기관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입양기관·아동상담소의 인·허가·신고증 등) 4. 신청자 신분증 사본 1부 ※ 대리 신청시 자필위임장 1부,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직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 )
대상자	성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입양특례법」제10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ㆍ영문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대상자 확인 (적합ㆍ부적합)		▶	통보
신청인		경찰관서의 장		경찰관서의 장
210㎜×297㎜[백상지 80g/㎡]

■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동의자	성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입양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입양특례법」 제10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위임장 서식]

위  임  장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본인과의 관계
	주 소

위임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위와 같이 입양특례법 관련 범죄경력 조회 신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 ○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ㆍ변조 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수수료 없 음
첨부서류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및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