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아동학대전력 확인

성범죄+ 아동학대 의뢰기관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교육기관 3. 학원, 교습소 4. 청소년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6.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녀쉼터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는 아동학대전력만 조회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8.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 같은 법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아동학대만 조회 10.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 업무 종사자만)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의료인만)

법적근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신청관서	가까운 경찰관서
신청자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아동관련기관)의 운영자 ※ 운영자와 기관(시설)의 장이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운영자가 신청자임 2. 별도로 운영자가 없는 기관(학교 등)은 기관의 장이 의뢰
조회 대상자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 또는 취업하려는 자 ※ 점검은 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직접 조회의뢰
제출서류	1.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및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가. 신청서 명의자는 시설 운영자 나. 예외적으로 운영자가 없는 기관은 시설의 장이 신청서 작성 명의자 다. 시설 운영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직인 날인(법인 명의로 의뢰), 도는 대표이사 날인(대표이사 명의로 의뢰)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및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가. 2인 이상일 경우 연명동의서 작성 가능 나. 동의서 작성시, 연번·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란은 자필기재 또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타이핑 가능 다. 단, 동의자 서명란은 반드시 동의자 자필서명 또는 날인 ※ 동의서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회의뢰시부터 1개월 이내에 작성된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아동관련기관) 등의 운영자(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인·허가증 등, 단, 입증서류가 없는 경우 대표자 확인증 첨부) 4.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신청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의미) ※ 위 접수서류를 신청서 명의자가 아닌, 시설(기관)의 종업원 등이 경찰관서에 접수하는 경우 위임장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서류의 접수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접수자의 신분증 또는 시설 재직증명서 등을 별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아동관련기관) 인·허가증, 지정서상의 운영자가 다른 경우가 있어 사업자등록증으로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아동관련기관) 운영자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인·허가증, 지정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신설 2018. 3. 21.>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운영 또는 취업정보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 주소 (전화번호: )
조회용도	[ ] 운영하려는 자용	[ ] 취업(예정)자용 (직종: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사람,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아동관련기관의 장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인ㆍ허가증 사본 등) 1부(아동관련기관의 장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조회 대상자 본인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취업제한 해당여부 확인	□	통보
신청인		경찰서장		경찰서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취업자(취업예정자)의 직종(예정직종)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8. 3. 21.>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자등으로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 ○○기관(시설)(예 :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 (휴대전화 등)	동의자 서명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신설 2018. 3. 19.>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및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운영 또는 취업정보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 주소 (전화번호: )
조회용도	[ ] 운영하려는 자용	[ ] 취업(예정)자용 (직종: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사람,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인ㆍ허가증 사본 등 아동관련기관의 장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아동관련기관의 장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취업제한 해당여부 확인	□	통보
신청인		경찰서장		경찰서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취업자(취업예정자)의 직종(예정직종)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4서식] <신설 2018. 3. 19.>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및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 (휴대전화 등)	동의자 서명

[위임장 서식]

위  임  장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본인과의 관계
	주 소

위임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위와 같이 성범죄,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 신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 ○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ㆍ변조 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수수료 없 음
첨부서류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및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증 서식4〕

확  인  증

□ 기 관 명 :

□ 대 표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대표자 근무기간 :

상기 본인은 (주민대표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위 기관의 대표자임을 확인합니다.

20   .    .    .

확인자 :                      (인)

※ 등록, 신고 또는 인․허가시설(기관)이 아니어서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등 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신청

- 공동주택관리사무소(등록․신고제외대상) : 주민자치회의등에서 결정된 대표자가 확인증을  첨부하여

- 기타기관 : 관련기관을 관리하고 있는 대표자가 확인증을 첨부하여 신청

☞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

성범죄경력 확인

성범죄 의뢰기관	1. 개인과외교습자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3.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의 청소년활동의 기획·주관·운영을 하는 사업장(이하 ‘청소년활동기획업소’라 한다) 4. 영리의 목적으로 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 똔느 제공하려는 의사를 가진 자를 위하여 훈련·지도 또는 상담을 하는 사업장(이하 ‘대중문화 예술기획업소’라 한다.) 5. 아동·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이 후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ㄹ여령으로 정한느 유형의 시설등 가. 아동·청소년과 해당 시설등의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 사이에 업무상 또는 사실상 위력 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시설 등 나. 아동·청소년이 선호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시설등으로서 해당 시설등의 운영 과정에서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에 의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등 6.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청소년이 찾아오는 방식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이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이라 한다.) ※ 그 외 나머지 기관은 성범죄 + 아동학대 동시조회 기관임

법적근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조
신청관서	가까운 경찰관서
신청자	1.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호에 따른 아동·청소년관련기관의 운영자 2. 별도로 운영자가 없는 기관(학교 등)은 기관의 장 ※ 운영자와 기관(시설)의 장이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운영자가 신청자임
조회대상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중 또는 취업하려는 자 ※ 매 1년마다 점검은 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직접 조회의뢰
제출서류	1. 성범죄경력조회 신청서 가. 신청서 명의자는 시설 운영자 나. 예외적으로 운영자가 없는 기관은 시설의 장이 신청서 작성 명의자 다. 시설 운영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직인 날인(법인 명의로 의뢰), 또는 대표이사 날인(대표이사 명의로 의뢰) 2.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3.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자(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인·허가증 등, 단 입증서류가 없는 경우 대표자 확인증 첨부) 4.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신청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의미) ※ 위 접수서류를 신청서 명의자가 아닌, 시설(기관)의 종업원 등이 경찰관서에 접수하는 경우 위임장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서류의 접수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접수자의 신분증 또는 시설 재직증명서 등을 별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와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인·허가증, 지정서상 운영자가 다른 경우가 있어, 사업자등록증으로는 아동·청소년관련기관의 운영자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인·허가증, 지정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8. 3. 21.>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앞쪽)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운영 또는 취업정보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 주소 (전화번호: )
조회용도	[ ] 운영하려는 자용	[ ] 취업(예정)자용 (직종: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ㆍ허가증 사본 등) 1부(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취업자등 본인의 동의서 1부(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한글ㆍ영문), 외국인등록번호, 국적을 적습니다. 2.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취업제한 해당여부 확인	□	통보
신청인		경찰서장		경찰서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취업자(취업예정자)의 직종(예정직종)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 3. 21.>			(앞쪽)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 (휴대전화 등)	동의자 서명

[위임장 서식]

위  임  장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본인과의 관계
	주 소

위임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위와 같이 성범죄경력 관련 범죄경력 조회 신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 ○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ㆍ변조 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수수료 없 음
첨부서류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및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증 서식4〕

확  인  증

□ 기 관 명 :

□ 대 표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대표자 근무기간 :

상기 본인은 (주민대표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위 기관의  대표자임을 확인합니다.

20   .    .    .

확인자 :                      (인)

※ 등록, 신고 또는 인․허가시설(기관)이 아니어서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등 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신청

- 공동주택관리사무소(등록․신고제외대상) : 주민자치회의등에서 결정된 대표자가 확인증을  첨부하여

- 기타기관 : 관련기관을 관리하고 있는 대표자가 확인증을 첨부하여 신청

☞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

아동학대전력 확인

아동학대 의뢰기관	1.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제45조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 ※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은 성범죄+아동학대 동시 의뢰기관)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는 성범죄+아동학대 동시 의뢰기관)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법상 성범죄경력조회, 아동복지법에의한 아동학대조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 대상기관 6.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7.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8.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각호의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는 성범죄+아동학대 동시 의뢰기관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1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그 외 나머지 기관은 성범죄 + 아동학대 동시조회 기관임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신청관서	가까운 경찰관서
신청자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각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의 운영자
조회대상자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 또는 취업하려는 자 ※ 점검은 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직접 조회의뢰
제출서류	1. 아동학대경력조회 신청서 가. 신청서 명의자는 시설 운영자 나. 예외적으로 운영자가 없는 기관은 시설의 장이 신청서 작성 명의자 다. 시설 운영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직인 날인(법인 명의로 의뢰), 또는 대표이사 날인(대표이사 명의로 의뢰) 2. 아동학대경력조회 동의서 3. 아동관련기관의 운영자(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인·허가증 등, 단 입증서류가 없는 경우 대표자 확인증 첨부) 4. 신청자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신청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의미) ※ 위 접수서류를 신청서 명의자가 아닌, 시설(기관)의 종업원 등이 경찰관서에 접수하는 경우 위임장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서류의 접수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접수자의 신분증 또는 시설 재직증명서 등을 별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와 아동관련기관 인·허가증, 지정서상 운영자가 다른 경우가 있어, 사업자등록증으로는 아동관련기관 운영자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인·허가증, 지정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8. 3. 19.>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
대상자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취업(예정)직위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사람,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청장(_______지방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인ㆍ허가증 사본 등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아동관련기관의 장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대상자 확인 (적합, 부적합)		▶	통보
신청인		경찰서장		경찰서장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서식] <개정 2018. 3. 19.>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장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청장(_______지방경찰청장) 귀하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위임장 서식]

위  임  장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본인과의 관계
	주 소

위임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위와 같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 신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 ○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ㆍ변조 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수수료 없 음
첨부서류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및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증 서식4〕

확  인  증

□ 기 관 명 :

□ 대 표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대표자 근무기간 :

상기 본인은 (주민대표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위 기관의  대표자임을 확인합니다.

20   .    .    .

확인자 :                      (인)

※ 등록, 신고 또는 인․허가시설(기관)이 아니어서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등 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신청

- 공동주택관리사무소(등록․신고제외대상) : 주민자치회의등에서 결정된 대표자가 확인증을  첨부하여

- 기타기관 : 관련기관을 관리하고 있는 대표자가 확인증을 첨부하여 신청

☞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