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임원, 시설장, 종사자)

법적근거	사회복지법인 임원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시설장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종사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신청관서	가까운 경찰관서
신청자	1.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시설장, 종사자 : 허가증에 기재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시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 - 시설장, 종사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의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 시설장, 종사자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의뢰 다. 신고에 의해 민간이 운영 (1) 운영주체(법인 또는 개인운영자) : 시장, 군수, 구청장 (2) 시설장 및 종사자 : 신고증에 운영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
조회대상자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시설장, 종사자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 시설장, 종사자
제출서류	1.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 공문 작성이 가능한 법인 및 시설은 공문에 법적근거, 조회대상자 등을 명시한 경우 별도 조회의뢰서 제출할 필요 없음 ※ 조회의뢰서는 반드시 위 신청자 명의로 작성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법인 명의 - 위탁운영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명의 - 신고에 의해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 신고증에 기재된 운영자 2. 시설입증서류 가.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법인 허가증 나. 위탁운영 사회복지법인 : 위탁계약서 다.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지정서 3. 신청자 신분증 사본 1부 -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을 의미 4. 대리신청시 자필위임장 1부,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제출 불요

범죄경력 조회 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요청인	성명		직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
대상자	성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장
요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요청인 제출 서류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입증할 만한 서류 1부 가.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법인 허가증 나. 위탁운영 사회복지시설 : 위탁계약서 다. 신고에 의해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요청서 작성		▶	접수		▶	대상자 확인 (해당 범죄경력)		▶	통보
요청인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위임장 서식]

위  임  장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본인과의 관계
	주 소

위임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위와 같이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범죄경력 조회 신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 ○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ㆍ변조 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수수료 없 음
첨부서류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및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