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대표자 후보자

법적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
신청관서	가까운 경찰관서
신청자	원칙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예외 1.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위원장이 사퇴,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2.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도 궐위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의미
조회대상자	동별대표자 후보자
제출서류	1. 범죄경력 확인 요청서 2.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3. 공동주택단지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공동주택단지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준공필증 제출 4.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부 가.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EX : 신청자 명의 공문, 임명장, 회의록 등 5. 신청자 신분증 사본 1부 ※ 대리 신청시 자필위임장 1부,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범죄경력 확인 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즉시
요청인	성명		직위
공동주택단지명
주소	(전화번호: )
대상자	성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하여 범죄경력 확인을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장
요청인	(서명 또는 인)
_______경찰서장 귀하
요청인 제출 서류	1. 범죄경력 확인 대상자의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1부 2. 공동주택단지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부(「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 관련 서류 포함) 가.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요청서 작성	□	접수	□	대상자 확인 (해당 범죄경력)	□	통보
요청인		경찰서장		경찰서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대 상 자	성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공동주택단지명
본인은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후보자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 확인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2.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동별 대표자 후보자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6호서식]

[위임장 서식]

위  임  장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본인과의 관계
	주 소

위임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위와 같이 동별대표자 후보자 관련 범죄경력 조회 신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 ○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ㆍ변조 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수수료 없 음
첨부서류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및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