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임원 등

법적근거	경비업법 제17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신청관서	주된 사무소(출장소) 소재지 또는 배치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
신청자	경비업 대표자
조회대상자	선출, 선임, 채용 또는 배치하려는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
제출서류	1.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 2.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3. 경비업 허가증 사본 4. 신청자 신분증 사본 1부 ※ 대리신청시 자필위임장 1부, 대링린 신분증 사본 1부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5서식] <신설 2014.6.5>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일
신청인 (대표자)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지
대상자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국적*
주 소
취업(예정)직위
「경비업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우리 업체에 취업(예정)자인 (임원ㆍ경비원ㆍ경비지도사)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1. 경비업 허가증 사본 2.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각 1부	수수료
없 음
작성요령
1. 영문 성명 및 국적은 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만 적습니다. 2. 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대상자 확인 (적합, 부적합)		▶	통보
신청인		경찰서장 /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 지방경찰청장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6서식] <신설 2014.6.5>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국적*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경비업체 ○○에 (임원ㆍ경비지도사ㆍ경비원)으로 취업한 사람(취업예정자)로서, 「경비업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장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귀하
작성요령
1. 영문 성명 및 국적은 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만 적습니다. 2. 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위임장 서식]

위  임  장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본인과의 관계
	주 소

위임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위와 같이 경비업법 관련 범죄경력 조회 신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 ○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ㆍ변조 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수수료 없 음
첨부서류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및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