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류는

교육기관용과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입양특례법, 경비업법, 주택법시행령 중

○ 교육기관용(‘13.6.19 개정시행) 성범죄경력 : 2~10

○ 아동복지법(‘14.9.29 개정시행) 범죄경력 : 11~18

○ 장애인복지시설용(‘12.7.27 시행) 성범죄경력 : 19~23

○ 장애인활동지원인력(‘11.10.5 시행) 성범죄경력 : 24~27

○ 입양특례법(‘12.8.5 시행) 범죄경력 : 28~31

○ 경비업법(‘14.6.8 시행) 범죄경력 : 32~35

○ 아파트동대표 주택법(‘10.7.6 시행) 범죄경력 : 36~37

【 교육기관등 기관에서 인터넷 신청·발급 방법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15.1.2. 시행)

경찰서방문시와 동일하게 회보서 발급가능

(인터넷신청은 24시간접수, 평일 09시~18시 범죄경력 확인발급)

공인인증서 로그인 (공인인증서 없는 경우 인터넷 신청불가)

→ 시설정보 사전등록 → 취업예정자 등 동의 → 기관(시설)장 신청·발급

시설 대표자 : 시설기관정보 등록, 사업자등록증 또는 인허가증 사본 파일첨부(파일확장자 jpg만가능), 아이디, 검증번호(네자리) 설정

취업(예정)자 : 발급동의(기관제출용) 선택, 사업자 아이디와 검증번호(네자리) 입력하여 시설기관정보 확인후 범죄경력 신청, 취업(예정)자 본인확인을 거친후 대표자가 범죄경력 확인가능  ⇒ 성명, 주민번호, 접수경찰서, 발급사유 등 입력 (* 접수경찰서는 주소지불문 범죄경력을 회신받고자하는 경찰서 선택)

성범죄경력등 취업제한 결격사유 확인, 수사중·재판중 등 확인대상 자료있는  경우는 발급대기, 접수경찰서 담당자 확인후 범죄경력 회신됨을 알려드립니다.

● 범죄경력 자료가 틀린 경우 이의신청, 회보서 진위확인 가능합니다.

○ 사회복지법(‘12.8.5.시행) : 범죄경력39-40

교육기관 성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류

구 분

성범죄경력

근거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신청관서

가까운 경찰서

신청인

신청인	조회대상자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자체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 (’13.6.19부터 본인 동의서 불필요)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취업(예정)자 또는 , 사실상 노무제공(예정)자 (조회대상자 동의서 필요)

신청서류

∙ 유치원, 학원등 교육기관 (시설장 or 대표자)

- 성범죄경력조회 신청서 [별지9호서식]

-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자필서명 또는 인) [별지11호서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인․허가증 사본 등 교육기관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고유번호증, 보육시설인가증, 학원운영등록증, 신고필증 등)

※ 입증서류가 없는 경우 대표자가 확인증(서식 4) 첨부

- 시설장(대표자) 신분증 제시[사본)

※ 교육기관의 설치신고증에 설치자가 법인명으로 되어있는 경우                   시설장(대표자)의 신분증 대신 법인등기부등본 제출가능

∙ 아파트경비원 (관리사무소장)

- 성범죄경력조회 신청서 [별지9호서식]

-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자필서명 또는 인) [별지11호서식]

- 아파트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리사무소장 사령증(임명장) 사본

- 관리사무소장 신분증 제시[사본)

∙ 아파트경비원 (관리사무소가 없는경우)

- 성범죄경력조회 신청서 [별지9호서식]

-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자필서명 또는 인) [별지11호서식]

- 확인증 1부(8페이지)

※ 주민자치회의 등에서 결정된 대표자가 확인증(서식 4) 첨부

- 대표자 신분증 제시[사본)

※ 대리신청시

- 위임장 1부 (6페이지)  [별지13호서식]

- 대리인 신분증[제시)

〔※ 조회대상자는 대리인으로 위임 불가〕

* 교육기관중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같이요청시,

신청서 별지 10호, 동의서 별지 12호 서식으로 신청

※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 징구서류 목록

① 교육기관의 장이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경찰서 직접 방문시)

가. 성범죄경력조회 신청서 1부. [별지9호서식]

(신청인은 교육기관의 장)

나.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별지11호서식]

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인ㆍ허가 사본 등 청소년관련교육기관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입증서류가 없는 경우 대표자가 확인증(8페이지) 첨부

라. 신청인 신분증(사본)

② 교육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경찰서 대리방문 신청시)

가. 성범죄경력조회 신청서 1부. [별지9호서식]

(신청인은 교육기관의 장)

나.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별지11호서식]

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인ㆍ허가 사본 등 청소년관련교육기관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라. 위임장 1부.[별지13호서식]

마. 위임인의 신분증(사본)

※ 설치신고증에 설치자가 법인명으로 되어있는 경우 시설장(대표자)의 신분증 대신 법인등기부등본 제출가능

바. 대리인 신분증(사본)

③ 국가기관과 연결된 전자문서 이용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내부망 연결된 타부처 - 초,중,고교 등)

가. 공문 1부. (신청인은 교육기관의 장) [별도서식 7페이지]

- 공문에 신청인, 대상자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취업예정 직위) 반드시 기재.

나.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별지11호서식]

★ 동의서를 스캐너 이용 스캔하여, 첨부문서에 반드시 등록 후 발송.

★ 전자문서 접수 및 결재, 발송, 신청서류 미흡시 보완 등의 처리과정으로 인해 2~7일후에 범죄경력회보서를 발송기관에서 전자문서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  교육기관중“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같이요청시, 신청서 별지10호, 동의서 별지12호          서식으로 신청 **

[별지 제9호서식]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
대상자	성 명	한글(또는 한자)
영문(외국인의 경우 기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입
주 소
취업(예정)직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우리 시설 또는 기관의 취업ㆍ노무 제공(예정)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신청 시 생략가능)
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ㆍ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부 2.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본인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 또는 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신청인’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며, 대상자가 2명이상일 경우 대상자 명단을 별도로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대상자 확인 (적합, 부적합)		▶	통보
신청인		경찰서장		경찰서장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의 경우만 기입)
	연락처 (휴대폰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장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를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의 경우만 기입)
주소
취업(예정)직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우리 시설 또는 기관의 취업ㆍ노무 제공(예정)자에 대하여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가능))
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ㆍ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부 2.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본인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신청인’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며, 대상자가 2명이상일 경우 대상자 기입사항을 일괄 작성,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아동·청소년관련기관의 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의 장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제출서류를 제외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대상자 확인 (적합, 부적합)		▶	통보
신청인		경찰관서장		경찰관서장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의 경우만 기입)
	연락처 (휴대폰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장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를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위임장
위임 받은 사람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휴대폰 등)		위임자와의 관계
위임한 사람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연락처 (휴대폰 등)		기관(시설)명
위임 사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년 월 일장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 ○ 경 찰 관 서 장 귀하
유의사항
1.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위임장에 나타난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오용할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학교

수신 :        경찰서장                                         20   .   .    .

제목 :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취업예정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요청

1. 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우리 시설 또는 기관의 취업ㆍ노무 제공 예정자 등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성 명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기 관 명	홍길동 학교
	주 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탑동 000번지
대 상 자 (1)	성 명	(한글)	임 꺽 정	(자국어)
		(한자)	林 꺽 정	(영 문)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000번지
	취업예정직위	보육교사
대 상 자 (2)	성 명	(한글)	임 꺽 정	(자국어)
		(한자)	임 꺽 정	(영 문)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000번지
	취업예정직위	보육교사

붙임 : 1.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각 1부.

2. 보육시설 인가증 사본 1부.

3. 신청인 신분증 1매.  끝.

○○○ 학교장

〔확인증 서식4〕

확  인  증

□ 기 관 명 :

□ 대 표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대표자 근무기간 :

상기 본인은 (주민대표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위 기관의

대표자임을 확인합니다.

20   .    .    .

확인자 :                  인

※ 등록, 신고 또는 인․허가시설(기관)이 아니어서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등 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신청

- 공동주택관리사무소(등록․신고제외대상) : 주민자치회의등에서 결정된 대표자가 확인증을  첨부하여

- 기타기관 : 관련기관을 관리하고 있는 대표자가 확인증을 첨부하여 신청

☞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

아동복지법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류

구 분	아동학대 범죄전력 (‘14.9.29. 개정)	범죄경력	성범죄경력
근거법률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3	「아동복지법」제15조의7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1	「아동복지법」제33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2
신청관서	아동관련 기관 소재지 관할 경찰서	가정보호위탁 희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아동안전 보호인력 희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신청인	아동관련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신청서류	∙ 아동관련 기관(시설)의 장 -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신청서 [별지12호 서식] -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동의서 [별지12호의2 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시설장(대표자) 신분증 제시[사본]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같이요청시, 6페이지 신청서 별지10호, 7페이지 동의서 별지12호 서식으로 신청 **	∙ 시도지사 또는 시장 - 공문 1부 - 범죄경력 조회요청서 [별지8호 서식]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자필서명 또는 인) [별지9호 서식]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장 - 공문 1부 - 범죄경력 확인 요청서 [별지14호 서식] -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자필서명 또는 인) [별지15호 서식]

※ 양식은 별지 서식 참조(필요양식 다운받아 사용시 해당 경찰서 표기)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4.9.29.>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
대상자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취업(예정)직위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사람,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 본인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대상자 확인 (적합, 부적합)		▶	통보
신청인		경찰서장		경찰서장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신설 2014.9.29.>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장
동의자				(서명 또는 인)
00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범죄경력 조회 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요청인	성명		직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
대상자	성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아동복지법」 제15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 희망자에 대하여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장
요청인	(서명 또는 인)
_______경찰서장 귀하
요청인 제출 서류	범죄경력 조회 대상자의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요청서 작성		▶	접수		▶	대상자 확인 (범죄경력 유, 무)		▶	통보
요청인		경찰서장		경찰서장
210㎜×297㎜(보존용지(2종) 70g/㎡)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대 상 자	성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아동복지법」 제15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_______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범죄경력 확인 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즉시
요청인	성명		직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
대상자	성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아동복지법」 제3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동안전 보호인력 희망자에 대하여 범죄경력 확인을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장
요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요청인 제출 서류	범죄경력 확인 대상자의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요청서 작성		▶	접수		▶	대상자 확인 (범죄경력 유, 무)		▶	통보
요청인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210㎜×297㎜(보존용지(2종) 70g/㎡)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대 상 자	성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시(도) ○○시(군ㆍ구) 아동안전 보호인력 희망자 또는 아동긴급보호소 운영 희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33조제3항ㆍ제3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ㆍ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 확인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위임장 서식〕

범죄경력조회 신청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 (신청인)	성 명	“아동관련기관(시설) 대표자 성명 기재”
	주민등록번호	“아동관련기관(시설) 대표자 주민번호 기재”
	주 소	“아동관련기관(시설) 시설주소 및 명칭 기재”
	위임사유
위임받는 사람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위와 같이 아동복지법 관련 아동학대범죄경력 조회 신청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 유의사항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ㆍ변조 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대리인으로 오신 분은 【위임장 + 위임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성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류

구 분

성범죄경력

근거법률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

신청관서

장애인복지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신청인

신청인	조회대상자
도지사, 시장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자 (조회대상자 동의서 불필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시설장)	취업(예정)자 또는 , 사실상 노무제공(예정)자 (조회대상자 동의서 필요)

신청서류

∙ 장애인복지시설 (시설장)

- 성범죄경력 조회 요청서 [별지24호의2 서식]

-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자필서명 또는 인)

[별지24호의3 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등)

- 시설장(대표자) 신분증 제시[사본)

※ 대리신청시

- 위임장

- 위임인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제시)

〔※ 조회대상자는 대리인으로 위임 불가〕

※ 양식은 별지 서식 참조하시고 각 경찰서에 양식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양식 다운받아 사용시 해당 경찰서 표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 <신설 2012.7.27>
성범죄경력 조회 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
대상자	성 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취업(예정)직위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라 우리 시설 또는 기관의 취업ㆍ노무 제공(예정)자에 대하여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2.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본인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대상자 확인 (적합, 부적합)	□	결 재	□	통 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관할 경찰관서)		처 리 기 관 (관할 경찰관서)		처 리 기 관 (관할 경찰관서)
210mm×297mm[백상지 80g/㎡]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 <신설 2012.7.27>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장애인○○시설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날인) 경찰서장 귀하
유 의 사 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위임장 서식〕

범죄경력조회 신청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 (신청인)	성 명	“장애인복지시설․ 시설장 성명 기재”
	주민등록번호	“장애인복지시설 ․ 시설장 주민번호 기재”
	주 소	“장애인복지시설 ․ 시설주소 및 명칭 기재”
	위임사유
위임받는 사람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법 관련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 유의사항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ㆍ변조 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대리인으로 오신 분은 【위임장 + 위임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류

구 분	성범죄경력
근거법률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신청관서	장애인복지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신청인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장
신청서류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대표자 (시설장) - 범죄경력 조회 요청서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자필서명 또는 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활동지원기관지정서 1부. - 시설장(대표자) 신분증 제시[사본) ※ 대리신청시 - 위임장 - 위임인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제시) 〔※ 조회대상자는 대리인으로 위임 불가〕

범죄경력 조회 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요청인	성명		직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
대상자	성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활동지원인력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활동지원인력 종사 희망자에 대하여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장
요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요청인 제출 서류	범죄경력 조회 대상자의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요청서 작성		▶	접수		▶	대상자 확인 (범죄경력 유, 무)		▶	통보
요청인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대 상 자	성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활동지원인력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범죄경력조회 신청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 (신청인)	성 명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대표자 성명 기재”
	주민등록번호	“장애인활동지원기관 ․ 대표자 주민번호 기재”
	주 소	“장애인활동지원기관 ․ 시설주소 및 명칭 기재”
	위임사유
위임받는 사람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위와 같이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관련 범죄경력 조회 신청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 유의사항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ㆍ변조 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대리인으로 오신 분은 【위임장 + 위임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양특례법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류

구 분	범죄경력
근거법률	「입양특례법」제10조의1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조의3
신청관서	조사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신청인	∙ 조사기관 - 양친이될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 - 입양특례법 제20조제1항 입양기관의 장, - 아동복지법 제52조1항6호 아동상담소의 장
신청서류	∙ 조사기관의 장 -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 [별지2호 서식]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자필서명 또는 인) [별지3호 서식] - 조사기관임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입양기관 허가증,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 대표자 신분증 제시 ※ 대리신청시 - 위임장 - 위임인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제시) 〔※ 조회대상자는 대리인으로 위임 불가〕

※ 양식은 별지 서식 참조하시고 각 경찰서에 양식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양식 다운받아 사용시 해당 경찰서 표기)

■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직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 )
대상자	성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입양특례법」제10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ㆍ영문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대상자 확인 (적합ㆍ부적합)		▶	통보
신청인		경찰관서의 장		경찰관서의 장
210㎜×297㎜[백상지 80g/㎡]

■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동의자	성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입양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입양특례법」 제10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위임장 서식〕

범죄경력조회 신청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 (신청인)	성 명	“입양기관(아동상담소) 대표자 성명 기재”
	주민등록번호	“입양기관(아동상담소) 대표자 주민번호 기재”
	주 소	“입양기관(아동상담소) 시설주소 및 명칭 기재”
	위임사유
위임받는 사람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위와 같이 입양특례법 관련 범죄경력 조회 신청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 유의사항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ㆍ변조 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대리인으로 오신 분은 【위임장 + 위임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비업법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류

구 분	범죄경력
근거법률	「경비업법」제17조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신청관서	주된사무소(출장소) 소재지 또는 배치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
신청인	경비업체 대표자
신청서류	∙ 경비업체(대표자) 신청 -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1부. [별지13호의5 서식]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자필서명 또는 인). [별지13호의6 서식] (경비업체 임원·경비지도사·경비원 취업(예정)자의 동의서) 경비업 허가증 사본 1부. ※ 대리신청시 - 위임장 - 위임인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제시) 〔※ 조회대상자는 대리인으로 위임 불가〕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5서식] <신설 2014.6.5>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일
신청인 (대표자)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지
대상자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국적*
주 소
취업(예정)직위
「경비업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우리 업체에 취업(예정)자인 (임원ㆍ경비원ㆍ경비지도사)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1. 경비업 허가증 사본 2.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각 1부	수수료
없 음
작성요령
1. 영문 성명 및 국적은 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만 적습니다. 2. 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대상자 확인 (적합, 부적합)		▶	통보
신청인		경찰서장 /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 지방경찰청장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6서식] <신설 2014.6.5>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국적*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경비업체 ○○에 (임원ㆍ경비지도사ㆍ경비원)으로 취업한 사람(취업예정자)로서, 「경비업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장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작성요령
1. 영문 성명 및 국적은 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만 적습니다. 2. 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위임장 서식〕

범죄경력조회 신청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 (신청인)	성 명	“경비업체 대표자 성명 기재”
	주민등록번호	“경비업체 대표자 주민번호 기재”
	주 소
	위임사유
위임받는 사람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위와 같이 경비업법 관련 범죄경력 조회 신청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 유의사항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ㆍ변조 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대리인으로 오신 분은 【위임장 + 위임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동대표 선출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류

구 분	아파트동대표 선출
근거법률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신청관서	가까운 경찰서
신청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신청서류	∙ 문서 발송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 1부 - 아파트고유번호증 1부 - 선거관리위원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임명장, 회의록 등) - 위원장 신분증(사본) ※ 대리신청시 - 자필 위임장[별지6호서식] - 대리인 신분증[제시]

[별지 제6호서식]

위  임  장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본인과의 관계
	주 소
위임 사유

아파트동대표 선출관련 범죄경력․수사경력 자료에 관한 조회를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성   명(본인)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20   .    .    .

00 경찰서장 귀하

※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범죄경력 조회 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
대상자	성 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취업(예정)직위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3항,제7호,8호, 제35조 및 제35조의2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제6조 등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2.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본인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대상자 확인 (적합, 부적합)	□	결 재	□	통 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관할 경찰관서)		처 리 기 관 (관할 경찰관서)		처 리 기 관 (관할 경찰관서)
210mm×297mm[백상지 80g/㎡]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3항,제7호,8호, 제35조 및 제35조의2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제6조 등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날인) 경찰서장 귀하
유 의 사 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