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과태료부과 사전 통지서 (의견제출 통지)
제 호
귀하
｢경비업법｣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	성명	( . . .생)
		주소
	과태료 금액
	과태료 부과 원인행위	일시
		장소
		내용
	적용 법령
	의견제출 기한
<의 견>
년 월 일
○○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과태료 부과 사항에 대하여 이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 사전납부고지서를 이용하여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100분의 20의 범위 이내) 받을 수 있습니다.

3.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5.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기 관
부 서 명		담 당 자
주 소		전 화 번 호
전자우편주소		모 사 전 송

우체국

요금후납

과태료 납부 고지서 재중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보내는 사람

○○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주소

□ □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 □ □ □

절 취 선

부과 내역		▣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
		납부번호
		납부자			실명번호
		주소
산출 근거		세목		납기 내		납기 후
				20 년 월 일
		과태료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경찰서(인)		년 월 일 수납인

절 취 선

안 내 말 씀		▣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수납기관용)
◈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의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는 은행 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 (www.giro.or.kr)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번호
		회계년도		회계			소관
		납 부 자					실명번호
		금융 기관	징수관계좌		세 목			납기 내	납기 후
								20 년 월 일
		합계금액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인)						년 월 일 수납인

	< 안 내 말 씀>
❖ 전면에 기재된 과태료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해당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서 지정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자동차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정된 기한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