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1항)	비고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감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업무	- 감사활동 및 결과	제5호
	감찰	사정업무	- 일상, 특별 감찰활동	제5호
	감찰		- 공무원범죄 처리결과 ※ 단순 통계는 가능	제6호
	감사		- 공직기강 추진대책 및 실적	제5호
	감찰		- 감찰정보 수집․관리, 직원관리에 관한 정보	제5호, 6호
	감사		- 내부공익신고 신고사항 처리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항 처리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1항)	비고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감찰	경찰기관 공무원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업무	- 비위경찰관 감찰조사 서류	제5호, 6호
			- 의무위반 발생, 조사서류
	감사			제1,5호, 6호	공무원징계령 제20조
			- 징계기록(전, 의경 징계포함) ※ 단순 통계는 가능
				제5호, 6호
			- 주의, 경고 기록
			- 소청, 소송기록
	감찰	민원업무의 운영 및 지도	- 감찰민원 및 조사서류	제5호, 6호
	피해자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피해자 및 수사협력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조치 기록	제3호
	감사	기타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업무	- 특진, 포상 공적 서류	제6호
			- 재산등록 및 심사 서류	제1,6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
			취업심사 서류	제1,6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병역신고 관련 서류 및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서류	제6호

【112치안종합상황실】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1항)	비고
112 치 안 종 합 상 황 실	112신고제도의 기획 및 운영	- 112 신고와 관련된 사항	제3호
		- 112 운영체계와 관련된 사항
	재난 업무	-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제6호
	치안상황실 업무	- 경찰의 총괄적인 상황처리와 관련된 정보	제2,3,4호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1항)	비 고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경무	보안에 관한 사항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문서 및 간행물	제1호	-보안업무규정 제4조
			- 청사 자체 방호 정보	제2호
		소속공무원의 복지·보수·보훈 및 사기진작	- 전사상 경찰관 대장 및 순직·공상 경찰관 카드의 개인신상 정보 - 장학금 지급 대상자 신상 정보 - 연금업무관련 개인 신상 정보 - 건강보험증 관련 개인 신상 정보 - 산하단체 등 취업신청자 개인 신상 정보	제6호
		맞춤형 복지제도	- 개인별 은행 계좌 및 신상 정보 - 보험가입 공무원 본인 및 가족 신상 정보	제6호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 성평등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교육안 - 전문강사 명단 등 신상 정보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설문조사 결과 및 데이터	제5,6호
		행사에 관한 사항	- VIP 참석 주요 행사 정보	제2호
		복무에 관한 사항	- 개인 사유로 인한 휴가(연가, 병가, 출산휴가 등) 일자, 사유 및 휴가지	제6호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1항)	비 고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기획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예산의 배정, 지출한도 관련 예측 가능한 예산(입찰, 개인신상 등), 결산과 관련하여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국회법에 의해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 중 기타 성질을 고려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5호
		행정심판업무와 소송사무의 총괄	- 국가/행정소송, 헌법재판, 행정심판, 보전절차 등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제3자 관련 정보, 공개로 인해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제4,6호
		성과관리	- 개인별 성과 평가점수 및 순위․등급에 관한 정보	제6호
		국회관련 업무	-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당정회의 관련 정보	제5호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1항)	비 고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인사	소속공무원의 임용.상훈 그 밖의 인사업무	-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업무 : 공무원 개인의 인적사항, 전체 인사기록카드, 임용(발령)과정이나 내신서 등 관련자료	제5,6호
			- 경찰공무원의 충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 경찰공무원 충원계획 관련 각종 인사 통계자료	제5호
			-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과 승진심사 : 근무성적 평정결과,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과정이나 점수가 기재된 명부, 승진심사 위원명단, 승진심사 회의 및 회의록	제1,5,6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18조
			- 인사운영위원회 운영 :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 회의 및 회의록, 인사관련 개인의 고충처리 관련 사항
			- 경찰공무원의 상훈에 관한 업무 : 공적심사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 등, 보안 및 수사관련 공적 내용 중 국가안전보장 및 제3자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제2,6호
		일반직·특정직·별정직·정무직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관리	- 개인의 인사기록 등 신상정보 및 인사 위원회 회의록 정보	제5,6호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1항)	비 고
경무인사기획관실	교육	채용, 승진시험 관리	-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관련 정보 : 출제위원 명단, 실기시험 위원명단 등	제5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30조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관련 정보 : 출제위원 명단, 실기시험 위원명단 등
			- 면접시험 관련자료(면접위원 명단, 면접성적, 기타 면접관련 자료)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27조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 제31조
			- 적성검사문제지, 개인적성검사 등급
			- 최종합격자 성적(필기시험 성적을 제외한 성적)
			- 시험 사무 전반
	경리	예산의 집행 및 회계 관리	- 개인 급여정보	제6호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관련 정보	제3,5호
			- 계약체결 전에 입찰 자료를 식별할 수 있는 관련 정보
			- 공사 및 용역 관련 설계 정보
	시설	청사의 방호·유지·보수 및 청사관리업체의 지도·감독	- 청사 도면 정보	제2호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1항)	비고
경무인사기획관실	정보 통신 기술	정보화업무의 종합관리 및 개발․운영	- 경찰 수사업무 관련 자료 및 기타 보안을 요하는 정보 ※ 범죄수사 및 행정업무 전산자료 등 정보화 시스템관련 정보 개인의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한 신상정보	제4,5,6호
		정보통신시설․장비의 운영 및 관리	- 수배차량검색시스템 시설 및 운용 관련 정보	제3,4,6호
			- 폴리폰 시스템 구성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정보	제5호, 6호
			- 고속도로무선망 관련 무선망 운용에 따른 중계소 위치 등에 관한 정보	제2호, 5호
			- 무선국검사 허가 및 경찰 무선주파수 관련 정보
			- 무선시설 운용관련 중계소 위치 등에 관한 정보
			- 유･무선통신 시설 및 장비 운영현황 등 관련 정보
			- 정부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정부통합전산센터 관련 정보	제2,3,5,6호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1항)	비 고
경무인사기획관실	정보화 장비기획	정보통신시설․장비의 운영 및 관리	- 정보화예산관련 기획․집행․관리에 관한 정보 ※ 입찰계약, 연구개발, 사업계획 등 포함	제2,3,5,6호
			- 정보통신물품 관리에 관한 정보	제5호
			- 정보통신물품 구매 및 관리관련 정보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업무	-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제2호
			- 보안자재․장비 수급 및 관리
			- 해킹 및 바이러스 예방대책
			- 정보통신망 보호활동
			- 정보통신보안요원 직무전문화교육
			- 사이버 보안관제 업무활동 관련 정보
		정보통신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화교육 관련 정보	제6호
	장비	경찰장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무기류(총기,탄약,최루탄)구매 및 기록물등록, 배정,관리전환, 불용,손망실 등 관리에 따른 무기류 구매업무 관련 정보	제3호
			- 무기류 종류, 수량등 현황, 입출고 내역, 청원경찰 무기류 관련 자료 등 보유현황에 관련된 정보

【생활안전과】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1항)	비고
생활안전국	생활 안전	경비업에 관한 연구 및 지도	- 특수경비 및 무기구입 관련 제반사항	제2호
			- 경비업체 및 경비지도사 운영 관련 사항	제6호
			- 경비업체 및 경비지도사 행정처분, 과태료 관련 사항	제7호
	생활 질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지도 및 단속	- 총포․화약류 취급업소 점검에 관한 사항	제3호
			- 불법무기 자진신고 관련 사항	제6호
			- 총포․화약류 관련 행정처분․과태료에 관한 사항
		풍속사범 단속·수사에 관한 업무	- 풍속사범 단속·수사에 관한 사항	제6호
			- 성매매 및 인권유린 업소 단속에 관한 사항	제4호

【여성청소년과】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1항)	비고
여성청소년과	여성 보호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범죄 방지에 관한 업무	-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신원 및 사생활에 관한 사항	제6호
		여청수사 인사업무	- 인사기록(※ 발령 공문, 단순 통계는 공개 가능)	제6호
			- 전문 수사관 인적사항(※ 전체적 통계는 공개 가능)
			- 수사 경찰 세부 인력 운용 현황 (※ 전체적 단순 통계는 제공 가능)
		여청수사 교육 업무	- 수사기법 등 수사 매뉴얼(※ 사건 처리절차·개요는 공개 가능)	제3호
			동료전문가 인적사항	제6호
			진술분석전문가 인적사항
		여청수사 예산 업무	-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제5호
		범죄통계	- 성폭력 범죄 발생/검거건수 외 세부 통계에 대한 사항	제3호
	아동 청소년	실종아동 등 찾기에 관한 업무	-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수배∙보호에 관한 사항	제6호
			- 실종아동 등의 유전자 정보에 관한 사항
			- 실종아동 등의 지문등 정보
			- 실종아동 등의 개인위치 정보
		소년비행방지에 관한 업무	- 청소년 선도 관련 법인의 사업 승인 및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제7호
		아동학대에 관한 업무	- 아동학대 관련 매뉴얼(※ 업무 처리절차·개요는 공개 가능)	제3호
			- 학대예방경찰관 인적사항	제6호
			- 아동학대 관련 수기통계(KICS, 112시스템 통계는 공개 가능)	제3호

【교통과】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1항)	비고
교통과	교통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종합기획 및 심사분석	- 도로교통관련 종합기획 및 각종 위원회 개최사항과 관련 위원 인적사항 등	제6호
		교통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	- 운전학원 특별감사 계획․결과	제5호
			- 운전학원 행정처분 사항	제6호
		도로교통시설의 관리	- 도로교통시설 관련 규제심의사항 및 위원 인적사항 등	제5, 6호
		자동차운전면허의 관리	- 자동차운전면허 시험관련 정보	제5호
			- 개인인적사항과 관련된 운전면허정보	제6호
	교통 안전	도로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지도 및 단속	- 개별단속관련 정보	제6호
			- 교통단속장비 설치, 운용지도	제5호

【경 비 과】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1항)	비 고
경비과	경비 경호	선거 업무	- 선거에 대한 경비계획 및 지도	제2호
		혼잡경비 업무	-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한 경비계획 및 지도
		집회․시위 대응 업무	- 경비동원인력에 대한 대책수립 및 파악유지	제3,5호
			- 주요시설에 대한 경비계획 수립 및 지도
			- 집회시위 대응에 관한 계획 및 지도
			- 다중범죄 상황유지 및 전파
			- 경찰부대의 운영지도
			- 경찰부대에 대한 집중교육 및 점검
			- 집회시위관리 장비의 연구개발
			- 집회시위관리장비(특수차량) 출동 및 대기현황	제3호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1항)	비고
경비과	경비 경호	경호경비관련 업무	- 각종 경호행사 계획 수립에 관한 정보	제2,3호
			- 경호행사 현장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 경호기법 개발 및 관련 교육에 관한 정보
			- 경호장비의 개발․도입, 관리 운용에 관한 정보
	대테러	테러취약시설 관리	- 테러취약시설 지정․점검 등 관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	제2호
		대테러 연구․개발 및 분석	- 테러예방이나 대테러 역량 제고를 위한 연구자료로써 대테러 정책에 활용되는 기초자료	제2호
		대테러 장비 및 예산업무	- 대테러 장비현황ㆍ예산ㆍ개발 관련 정보	제5호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1항)	비 고
경비과	대테러	국가 대테러관련 대책수립 시행 및 기구 운영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등 테러대책기구 운영에 관한 정보	제2호
		대테러 교육․훈련	- 대테러 관련 교육․훈련 내용	제2호
		위기협상팀 운영	- 위기협상요원의 인적사항 및 교육․훈련 내용	제2,6호
		테러관련 정보	- 테러첩보 등 테러 관련정보	제2호
		경찰작전업무	- 경찰작전예규, 경찰기본작전계획 정보	제2호
			- 기타 경찰작전수행에 관한 정보
		국가중요시설 방호지도	- 국가중요시설의 등급기준, 현황, 방호에 관한 정보	제2호
		작전부대 교육훈련 및 지도감독	- 작전부대 교육ㆍ훈련과목, 시간, 내용에 관한 정보	제2호
		비상대비 업무	- 을지훈련, 충무계획에 관한 정보	제2호
		해안경계에 관한사항	- 해안경계부대 위치, 경력 등 부대 운영에 관한정보	제2호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1항)	비 고
경비과	대테러	통합방위업무	- 통합방위위원회 구성, 회의내용 등에 관한 정보	제2호
			- 통합방위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정보
		검문소 운영에 관한 업무	- 군ㆍ경 합동검문소 위치, 경력 등 검문소	제2호
		청경업무	- 청원경찰에 관한 무기ㆍ탄약 및 국가중요시설 배치 관련 자료	제2,5호
		의경관리 업무	- 의경 전․공사상 업무	제6호
			- 의경 복무규율위반 등 자체 사고 현황
		의경인사 업무	- 의경 정․현원 현황 및 관리	제2,6호
			- 의경 임용․배치․전역 관련 업무
			- 의경사고자 인사처리
		기동경찰관리 업무	경찰관기동대 정․현원 현황 및 관리	제2호
			경찰부대 교육 현황

【공공안녕정보외사과】

작성 단위		소관 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1항)	비 고
공공안녕정보외사과	정보 관리과	치안정보업무 기획· 지도	- 치안정보업무 기획․지도 관련 업무	제5,6호
			- 정보요원의 인사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	제6호
			- 정보사업예산 관련 자료 정보	제1,2호	국가정보원법 제4조1항5호 국회법제37조 제1항제16호 국가정보원법 제16조제5항
			- 시스템, 프로그램 및 장비 등에 관한 정보	제2,6호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 신원조사에 관한 정보	제2,6호
			- 국가 정보자료 관리에 관한 정보	제2,4,6호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1항)	비고
공공안녕정보외사과	외사	외사경찰 업무에 관한 기획 및 조정	- 외사경찰(주재관 포함)의 인사평정 등 평가자료 및 개인신상 관련 자료	제6호
			- 외사인력(직제 및 사무분장) 관련 인적자료 공개에 대한 정보	제6호
			- 정보사업예산 관련 자료 등 비밀 관련 자료	제1,2호	국가정보원법 제3조1항5호 동법 제12조 5항 국회법제37조 제1항 제16호
			- 시스템, 프로그램 및 장비 등에 관한 정보	제2, 6호
		외국경찰기관과 교류·협력	- 외국경찰기관과 교류협정약정문안 등 교류협력관련 문서	제2호
			- 외국경찰기관과 교환한 서한 등 자료
			- 외국경찰기관 방문 및 외국경찰기관 대표단 방한관련 문서
			- 외국경찰기관 및 국제기구 파견관련 문서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관련된 업무	- 외사 관련 신원조사 및 관리에 관한 정보	제6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 범죄경력 관리․발급 관련 정보(개인, 재외공관)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1항)	비고
공공안녕정보외사과	외사	외사정보 관리업무	- 외사정보 수집·분석 및 관리관련 정보 (외사첩보활동규칙, 외사첩보성적 평정규칙,중요외사경찰업무처리규칙)	제2호
			- 외사치안정보 수집목표 및 평정계획
			- 주한 외교사절 신변 위해분석 관련 업무
		외사보안업무 지도 및 조정	- 국제테러첩보 수집, 분석, 첩보검증활동 관련 정보	제2,6호
			- 외사대상자 관리 관련 정보
			- 국·외빈 경호 및 국제행사 관련 정보
			- 여권서면심의서 등 여권관련 업무
			- 외사방첩 첩보검증활동·외사보안사업 관련 정보	제2,3호
			- 공항·항만 관련업무(국제공항 및 국제항만의 등 보안활동 관련 정보)
		외국인과 관련 업무	- 외사방첩관련 정보	제2호
		국제형사경찰기구에 관련업무	- 테러, 살인, 강도, 불법마약거래, 위조, 실종자 소재확인 등 국제성범죄 등 관련 정보	제4,6,7호
			- 국제형사경찰기구 관련 정보

【수사과】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1항)	비고
수사과	수사1	수사경찰 인사 업무	- 인사기록(※ 발령문, 인사 관련 단순 통계는 공개 가능)	제6호
			- 수사관 직무성과 관련 정보
			- 전문 수사관 인적사항 ※ 전체적인 단순 통계 및 현황은 제공 가능
			- 수사 경찰 세부 인력 운용 현황 ( ※ 전체적인 단순 통계 는 제공 가능)	제3호
		수사경찰 교육 업무	- 수사기법 매뉴얼	제3호
		예산 관련 업무	-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 단, 제5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 가능	제5호
			- 특수활동비 집행에 관한 사항	제4호
		범죄통계	- 총 범죄 발생·검거건 수 및 검거 인원 외 경찰서 이하 단위의 세부 통계에 대한 사항 ※ 단, 수시통계는 발생·검거 건 수 및 검거 인원만 제공 가능	제3호
		사건 범죄 수사	- 사건 기록 - 수사 관련 대장 ※ 수사기록은 그 자체가 다양한 개인정보와 수사기밀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인 기준 제시 불가능 ※ 사안에 따라 그 대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회적 법익, 타인의 기본권 충돌 여부에 따라 판단 ※ 공익상 필요 등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거나 타인의 개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제한적 공개 가능	제3,4,6호	형사 소송법 제47조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1항)	비고
수사과	수사 심의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운영	- 위원회 명단, 회의 기록	제5호, 6호
			- 수사심의신청 관련 내부 지침
		수사에 관한 민원처리 업무 총괄·조정	- 수사감찰 민원 및 조사 서류	제5호, 6호
		수사심의신청 조사·처리	- 수사심의신청사건 조사 서류	제3호
		수사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업무	- 수사직무 관련 비위 경찰관에 대한 감찰조사 서류	제5호
			- 개별 비위사건 보고서, 감찰 사항 및 진행사항, 결과보고	제5호
			감찰정보 수집·관리, 직원 관리에 관한 정보	제5호, 6호
	수사2	수사자료 분석	- 범죄 첩보	제4호
			- 범죄 분석 자료	제6호
		범죄수사의 지도 및 조정	- 개별 사건 보고서, 수사 사항 및 진행사항, 결과보고	제4호
			- 공조수사 및 수사지휘	제6호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1항)	비고
수사과	사이버수사	사이버경찰 인사 업무	- 인사기록(※ 발령문, 인사 관련 단순 통계는 공개 가능)	제6호
			- 사이버경찰 직무성과 관련 정보
			- 전문 수사관 인적사항 ※ 전체적인 단순 통계 및 현황은 제공 가능
			- 사이버 경찰 세부 인력 운용 현황 ※ 전체적인 단순 통계는 제공 가능	제3호
		사이버경찰 교육 업무	사이버 수사ㆍ디지털포렌식 기법 개발 및 관련 교육 정보	제3호
		예산 관련 업무	-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 단, 제5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 가능	제5호
			- 특수활동비 집행에 관한 사항	제4호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1항)	비고
수사과	사이버 수사	사이버 국제공조·협력 업무	외국·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 및 공조수사에 관한 사항	제2,4호
			글로벌 IT 기업 공조요청, 협력에 관한 사항
			- 사이버범죄 수사 기법에 관한 사항
			- 사이버분야에 관련된 외교에 관한 사항
			인터폴 등 국제기구 관련 정보
		수사자료 분석	- 범죄 첩보	제4호
			- 범죄 분석 자료	제4, 6호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1항)	비고
수사과	사이버 수사	사이버 범죄통계	- 확정되지 아니한 사이버범죄 발생·검거건수 및 세부 통계	제5호
		사이버 범죄 수사의 지도 및 조정	- 개별 사건 보고서, 수사 사항 및 진행사항, 결과보고	제4호
			- 공조수사 및 수사지휘	제6호
		사이버 범죄기록의 수집․관리	- 수사자료표(범죄경력조회 등) 관련 정보	제6호
		사이버 범죄 사건 수사	- 사건 기록	제3,4,6호	형사 소송법 제47조
			- 수사 관련 대장 ※ 수사기록은 그 자체가 다양한 개인정보와 수사기밀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인 기준 제시 불가능 ※ 사안에 따라 그 대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회적 법익, 타인의 기본권 충돌 여부에 따라 판단 ※ 공익상 필요 등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거나 타인의 개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제한적 공개 가능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1항)	비고
수사과	사이버 수사	디지털증거분석	- 디지털 증거분석 접수대장	제4,6호	형사 소송법 제47조
			- 디지털 증거분석 관련 수사기록	제4,6호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서 및 결과보고서	제4,6호
			- 디지털포렌식 획득 및 분석 기법에 관한 사항	제4,5호
			- 디지털 증거분석 시스템에 관한 사항	제4,5호
			- 디지털포렌식 장비 구매·보급·운영에 관한 사항	제4,5호
			- 디지털포렌식 연구·개발(R&D)에 관한 사항	제4,5호

【형사과】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1항)	비고
형사과	강력	도로교통사고조사의 지도	- 개별교통사고 관련정보(뺑소니 포함)	제6호
			- 교통사고조사 장비 구입	제5호
	공통	범죄통계	- 총 범죄 및 5대 범죄 발생 및 검거건수 외의 세부 통계에 대한 사항	제3호
	공통	범죄수사의 지도 및 조정	- 개별 사건 보고서, 수사 사항 및 진행사항, 결과보고	제4호
			- 공조수사 및 수사지휘	제6호
	공통	사건 범죄 수사	- 사건 기록 - 수사 관련 대장 ※ 수사기록은 그 자체가 다양한 개인정보와 수사기밀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인 기준 제시 불가능 ※ 사안에 따라 그 대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회적 법익, 타인의 기본권 충돌 여부에 따라 판단 ※ 공익상 필요 등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거나 타인의 개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제한적 공개 가능	제3,4,6호	형사 소송법 제47조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1항)	비고
형사과	과학 수사	과학수사 인력･예산 및 장비 관리	- 과학수사요원 인사기록 ※ 발령문, 인사 관련 단순 통계는 공개 가능	제6호
			- 과학수사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제5호
		과학수사에 관한 기획･지도	- 현장 감식 등 과학수사 기법에 대한 정보	제4호
			- 과학수사 장비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정보	제4호
		디엔에이법에 따른 신원확인정보 운영･관리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제6호
		범죄분석에 관한 기획	- 범죄분석, 범죄 수법에 관한 정보	제4호
				제4,6,8호
			- 지리적프로파일링시스템 내 범죄에 관한 정보
		범죄･수사경력자료 입력･관리	- 범죄경력 및 수사자료표에 관한 정보	제6호
		지문자료 수집･관리	- 주민원지 및 지문에 관한 정보	제6호
		증거물 분석‧감정	- 증거물 분석‧감정에 관한 정보	제4호, 제6호

【안보수사과】

작성 단위		소 관 사 항	비 공 개 대 상 정 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1항)	비 고
안보수사과	안보 수사 관리	안보경찰업무에 관한 기획 및 교육	- 보안경과제 관련 개인신상 정보	제5,6호	안보경찰 인력관리 제도개선방안
			- 안보인력(직제 및 사무분장) 관련 인적자료 공개에 대한 정보	제1,2호	국가정보원법 제3조1항5호 국회법제37조 제1항제16호 국가정보원법 제12조제5항
			- 예산회계 관련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공안전산망 관련 국가안보 및 개인 인적사항 관련 정보	제2,6호
			- 안보수사 장비 관련 정보	제2호
		보안관찰에 관한 업무지도	-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개인신상정보	제4,6호
		북한이탈주민관리 및 경호안전대책 업무	- 경호안전에 관한 업무	제2호
			-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 긴급신원조사 관련 정보	제2,6호
			- 충의회 운영 관련 정보	제1,2호	국가정보원법 제3조1항5호 국회법제37조 제1항제16호 국가정보원법 제12조제5항
			- 남북교류 관련 안보활동 정보	제2,3,4,6호

작성 단위		소 관 사 항	비 공 개 대 상 정 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1항)	비 고
안보수사과	안보수사	간첩 등 안보위해사범 수사 관련 업무	- 간첩 등 안보위해사범 내 ․ 수사 관련 정보	제2,3,4,6호
		북한정책 및 통합방위 관련 업무	- 통합방위 및 방첩업무 관련 정보	제2,3,4,6호
		안보범죄수사 지도 및 조정	- 테러,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안보관련 외국환 거래법, 출입국 관리법, 관세법 사범 등 경제 안보범죄사범 관련 정보	제2,6호
				제4,6,7호
		안보범죄분석	- 국제테러첩보 수집, 분석, 첩보검증활동 관련 정보	제2,6호
		외국인과 관련 업무	- 방첩관련 정보	제2호
			- 불법 입출국 등 테마별 외사기획수사 계획 수립 및 조정 업무정보	제2,4호
			- 외사방첩관련 정보	제2호